법령 민법 제4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5. 19.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
[손해배상(기)]〈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〉[공2016상,769]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09년
2. 서울고등법원 2009. 7. 16. 선고 2008나92864 판결
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 손해배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200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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